김상희,남윤인순, 진성준, 김제남 의원 국방부 전격 방문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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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인연대=우리들뉴스=박상진기자] 김상희, 남윤인순, 진성준, 김제남 의원은 오늘 28일 오전 국방부를 전격방문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항의했다.
지난 3월20일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여군대위 사건관련 1심 판결이 납득되지 않고, 이와 별개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 관행 여전, 재판 과정에서 출입기록 자료 등 증거은닉, 15사단 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대처 미흡, 순직처리 지연 등에 대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
김상희, 김제남, 남윤인순, 진성준의원 외 22명의 국회의원과 군인권센터는 2014. 3.18 여군대위 사건에 대해 가해자 노승원 소령 엄중 처벌 그리고 15사단 증거인멸과 재판방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2014. 3. 20일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징역2년, 집행유예4년이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심각한 것은 노승원 소령은 재판 내내 무죄 주장,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며, 재판 진행 중에 검찰관은 15사단으로부터 오 대위의 출입기록을 입수하지 못한 반면, 피고인 노 소령의 변호인(김창해, 윤재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출입기록을 제출하였고, 이 기록은 퇴근 시간이 삭제되어 있고, 일부 퇴근 시간은 같은 시간으로 모두 표기 되어 있음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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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병소 출입기록의 계정 삭제, 잘못된 정보 제공 등 출입관례체계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줌. 이 때문에 15사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밖에도 3월24일 육군 김흥석 법무실장이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와 군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상 말하는 성관계로 보기 힘들었다”며 ‘하룻밤 자면 해결될텐데라는 이야기는 창작된 소설’,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범죄사실을 축소하고 나아가 가해자 노 소령을 변호했다.
특히 군검찰의 브리핑은 독단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해명을 적극적으로 늘어놓은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윗선 지시가(육군참모총장)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15사단 부사단장(정유기 대령)이 부대 내에서 천도제를 지냈다면서 무속인에게 오 대위 영혼이 내려서 '엄마 아빠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보다 엄마 아빠가 더 힘드니까 용서하라'’라고 말하더라”며 유족인 아버지와 고모부에게 전하는 일이 있었고, 이는 사건의 책임기관인 15사단의 부사단장으로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법무실장과 부사단장의 발언은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15사단 내부적으로 오대위의 사망이 마치 현역 육군 대위인 남자친구와의 불화가 원인인양 악의적으로 거짓소문을 유포하여 오 대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 노 소령의 가혹행위, 성희롱, 성추행, 폭행으로 인한 자살로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임. 군당국은 빠른 시일에 순직처리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재판진행 중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순직처리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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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새정치연합,부천소사)은 "재판과정 등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군대내의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대내 위계관계에서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특히 출입기록의 부실관리, 15사단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으로 2차 가해, 부사단장의 가해자 용서발언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특별 점검이나 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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