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세상 세종 이지웅기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뉴스세상 인터뷰를 통해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가 공실률 문제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문제, 읍면과 동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집행부와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세종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종시민이 느끼는 ‘행복지수 최우선’의 미래상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Q. 세종시의회의 지난해 성과에 대해?

지난해 성과라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에 울산에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민주권 자치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회의 노력과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본다.

아울러 의정활동에서 시민참여를 더욱 강조한 한 해였다. 지난해부터 행정 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 기간을 ‘상시’로 전환해 시민 제보의 다양성과 심층성을 유도했다.

또, 시민 제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도 처리 결과를 회신함으로써 시민 제보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정착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정에 다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 운영의 혁신 장치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올 한해 의정활동 계획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는 극대화하는 의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의 일이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의회 운영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인적 자원 확보와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조례가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지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2년마다 8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입법평가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Q. 후반기 의장으로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로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비대면과 비접촉이라는 생활 방역이 자리 잡게 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구제 대책은 물론, 우리 지역의 방역체계가 빈틈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지난해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국회에서 국회 분원 이전 규모 등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법률안’ 처리와 함께 미이전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인식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 건의문 전달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하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Q. 세종시 출범 10년, 명함과 과제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국책사업을 통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 출범 10년을 맞은 신생도시다.

중앙부처 이전과 국책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시의 내부적인 균형발전과 상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가 공실률 문제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문제, 읍면과 동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세종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상이 담겨서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되길 바란다.

Q.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백신 접종 완료 등에 꼭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 방역 체계 전반을 상시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며, 이에 따른 소상공인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비롯해 방역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역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